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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특허에 대한,
"지식·정보·기술이나 표현,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
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" 를 가지고 있습니다.
이를 침해하는 경우 「 특허법 」 제225조 및 제230조에 따라,
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
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,
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